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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러 제재에 박차...미군,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기지 폐쇄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의회가 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를 높여 주목됩니다. 미군이 아프간 전쟁 수송기지로 활용하던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기지를 12년만에 폐쇄합니다. 미국 법원이 삼성 제품의 미국내 판매 가처분 신청을 낸 애플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이 어제(6일)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뒷짐을 지고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는 또 러시아를 제재하는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하원 외교위원회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인데요. 마침 미 국무부는 어제(6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루된 러시아의 관료 등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첫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협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군요?

기자) 네. 공화당 내에서도 현재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공화당 하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ROS-LEHTINEN ACT)) [녹취: 로스 레티넨 공화당 하원의원] “Denying and revoking visas of Russian regime members…”
우크라이나 사태에 깊이 개입한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과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명단을 공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상원 역시 빠르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제재를 골자로 하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러시아 제제안에는 개인과 은행, 기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도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사태를 묻는 청중의 물음에 “거칠면서도 예민한 지도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과거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빗대며 강력히 비판했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다시 공산권 세력을 규합하려 한다는 뜻인가요?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강연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변부를 다시 공산화하려고 하면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유럽의 평화마저 해치려 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대처 방식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특히 푸틴을 히틀러에 빗댄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러나 클린턴 전 장관이 작심하고 미리 준비했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그 같은 발언이 크게 보도된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러시아의 조치가 1930년대 독일의 주장을 연상시킨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모두가 역사적인 관점을 좀 갖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푸틴의 전략이 과거에도 활용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또 진행됐는데,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투데이 신문과 퓨리서치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건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미지에 대해 ‘강인한 사람’, ‘정직하고 참신한 생각의 소유자’ 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38%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인데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지지율은 33%에 그쳤습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박한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주에서 보내려던 휴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중앙아시아에서 10년 이상 사용해 오던 군기지를 폐쇄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마련했던 마나스 기지를 말하는 건데요. 존 밀라드 마나스 기지 사령관은 어제(6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8일자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수송임무와 관련작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마나스 기지’가 그동안 어떤 용도로 사용돼 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마나스 기지가 지난 2002년 12월 문을 연 뒤 12년 동안 모두 13만 6천 번의 비행 임무가 이뤄졌는데요. 이를 통해 약 82만 톤의 군용연료와 약 64만 톤의 군수물자를 아프간으로 수송했습니다. 또 세계 26개국에서 파견된 5천3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이 기지를 거쳐 갔습니다. 이밖에도 역내에 37건의 인도적 지원에 4천7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나스 기지를 먼저 폐쇄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지난해 6월에 마나스 기지의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이면 미군은 이곳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러시아의 주변 국가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2005년부터 키르기스스탄에 다양한 경제와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기지 폐쇄를 요구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나스 기지에 물류센터 건설과 공항 재건축 등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아프리카에 대한 미군 전략도 최근 서서히 바뀌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늘(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이 직접 개입보다는 훈련 제공이나 자문 역할과 같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등 해외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국방 예산까지 줄면서 미국의 아프리카 군사 전략도 축소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 이슬람 무장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을 빼도 괜찮은 겁니까?

기자)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직접 피를 묻히는 대신, 해당국 정부군의 군사훈련을 맡거나 군사고문단을 파견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역사적으로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 우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유혈사태에 대해 미국은 거의 개입을 하지 않은데 반해,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애플사와 한국 삼성전자의 특허전쟁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삼성 측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애플이 삼성전자의 일부 이동통신 기기들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어제((6일)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그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고 판사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그동안 애플이 주장해 온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크게 증대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원고 측인 애플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삼성 측은 환영 논평에서,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찾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 때문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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