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북한은 오늘 오전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실무접촉 제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현재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실무접촉을 거부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실무접촉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 대응 방안과 수정 제의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군사정책이나 내부 안정에 당분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성택이 4성 장군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군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재원 부족과 무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한 연합 전력에 맞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 군사 도발 의지를 보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기술과 역량은 물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 안정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유엔 소식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군요?
기자) 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5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데요,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매년 안보리에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어제 ‘V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북한과의 협상이라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류야 장관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방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다.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후루야) 후루야 장관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국가적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성 김 대사는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연설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윤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고서를 인정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들이 유엔이 정한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어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북한인권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겨냥한 제재라며,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목적이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달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인 선교사 존 쇼트 씨가 억류 중 매일 4시간 씩 심문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쇼트 씨는 `AP통신'에 공개한 성명에서 억류 중 하루 4시간 씩 심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 씩 매일 4시간 조사를 받았고, 억류 기간 중 하루종일 감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쇼트 씨는 북한 당국의 조사가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다며, 특히 하루종일 감금돼 있어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가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북한은 오늘 오전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실무접촉 제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현재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실무접촉을 거부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닌 고위급 접촉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실무접촉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 대응 방안과 수정 제의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군사정책이나 내부 안정에 당분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장성택이 4성 장군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군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재원 부족과 무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한 연합 전력에 맞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 군사 도발 의지를 보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기술과 역량은 물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 안정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유엔 소식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군요?
기자) 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5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데요,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매년 안보리에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이 어제 ‘V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북한과의 협상이라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류야 장관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방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다.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후루야) 후루야 장관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국가적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성 김 대사는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연설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윤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고서를 인정해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들이 유엔이 정한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어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북한인권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겨냥한 제재라며, 북한 제재 이행법안의 목적이 바로 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달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인 선교사 존 쇼트 씨가 억류 중 매일 4시간 씩 심문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쇼트 씨는 `AP통신'에 공개한 성명에서 억류 중 하루 4시간 씩 심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 씩 매일 4시간 조사를 받았고, 억류 기간 중 하루종일 감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쇼트 씨는 북한 당국의 조사가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다며, 특히 하루종일 감금돼 있어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자유가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