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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한국 군…지상군사령부 창설, 병력 축소


지난 4일 한국 파주에서 한국 육군 탱크 부대가 군사연습에 참가했다.

지난 4일 한국 파주에서 한국 육군 탱크 부대가 군사연습에 참가했다.

한국 국방부가 오늘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상비병력 축소와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30년 한국 군의 변화된 모습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상군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한국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됩니다.

한국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상군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8개인 군단은 2026년까지 6개로 감축되는데 산하에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가 편성됩니다.

심용식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심용식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킬체인과 KAMD 등 탐지(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KDX-3, FX 등 첨단 무기체계들을 전력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방사포와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항공지원 작전본부에 지시해 공군 출격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군단별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단과 방공단, 공병여단 그리고 정보통신단이 각 군단별로 편성되고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무인정찰기도 배치됩니다.

해군에는 3천t급 잠수함이 전력화 되는 것과 함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해병여단이 창설됩니다.

공군에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되고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의 상비병력은 현재의 63만3천 명에서 오는 2022년 52만2천 명으로 11만1천 명 감축됩니다.

육·해·공군 병력 가운데 간부 비율이 대폭 상향조정돼 약 43%로 확대됩니다. 부사관을 현재보다 3만6천여 명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수 백만 달러짜리 장비를 병사가 관리하지만 부사관 증원이 이뤄지면 간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의 국방개혁 핵심과제들은 지난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와 국방예산 부족 등으로 목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상군사령부 창설 시기는 지난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 정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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