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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개혁 기본계획…'전면전 징후 시 선제타격 가능'


지난 3일 한국 고성에서 한국군이 130mm 다연장로켓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자료사진)

지난 3일 한국 고성에서 한국군이 130mm 다연장로켓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자료사진)

한국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전면전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 군이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군사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군사전략을 변경했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용식 한국 국방부 군 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

[녹취: 심용식 국방부 군 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방부는 특히 능동적 억제의 범위에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을 ‘킬 체인’ 등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의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임박한 경우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해 조기에 위기 상황을 종결하고 전쟁 확산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 억제’라는 전략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정된 개념이 선제타격으로만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면전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할 경우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 개념을 포함한, 평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군의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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