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오바마 대통령 2015 예산안 발표…대 러시아 양자투자협정 전격 보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러시아와 계획돼 있던 양자 투자협정 예비 협상을 보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목성 위성에 대한 탐사 계획을 추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161년전 기사의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 예산안을 제출했군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4일) 2015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전체 예산 규모는 3조 9천억 달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t's a roadmap for creating jobs with good wages and expanding…”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등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해 5천6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은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건강보험 지원금을 감축하는 한편,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부유층의 세금은 어떻게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제안했다고 해서 이를 ‘버핏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10년동안 5천980억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민개혁을 통한 세 수입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얻게 되면 노동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이들의 추가 납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20년동안 1조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진행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분야 확대도 오바마 대통령이 늘 주장해 오던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데요. 사회간접시설 가운데 도로와 교량 등 교통 분야를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산에 3천억 달러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과 4살 미만의 취학 전 어린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반영돼 있다는 거죠?

기자) 공화당이 지적해 온 복지 분야 방만한 예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건강보험개혁법 지급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노년층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개혁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을 통해 4천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예산은 선택과 가치의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Our budget is about choices. It's about our values. As a country we've…”

예산은 선택과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계속 덜어줄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할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이 예산안에 부정적입니다. 정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고질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에 반대할 뜻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Since 2009, the government has spent almost $18 trillion…”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국 정부는 거의 18조 달러의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의 중산층들은 여전히 경제난에 고통 받고 있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공화당 하원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폴 라이언 연방하원 예산위원장이 지난 3일 ‘빈곤과의 전쟁 50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라이언 의원은 “연방정부의 92개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2012 회계연도에만 모두 7천99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방만운영되고 있고 결실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해마다 2∼3월 경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이를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때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공화당의 반발이 표면화 되고 있어 임시 예산으로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무역 실무회담이 보류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소치 동계 장애인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데 이어 통상 분야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이유로 러시아와 진행하기로 했던 ‘양자 투자협정(BIT)’에 관한 예비 협상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진행자) ‘양자 투자협정’이라는 게 뭐죠?

기자)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추진돼 온 협상인데요. 양국이 포괄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금이 없는 자유무역지대(FTZ)를 지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이와 관련한 협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는 또 당초 워싱턴에서 러시아 등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보류됐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군요. 현지 시위를 주도했던 여가수가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았다죠?

기자) 네.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달군 우크라이나의 국민 가수 루슬라나 리지치코가 올해의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미 국무부가 용기와 지도력, 희생정신으로 세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온 이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리지치코는 수도 키예프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행사에서 매일 밤 무대에 올라 시위대에 기를 불어넣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 수상자들이 더 있습니까?

기자) 네. 국무부가 해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10명에게 이 상을 수여하는데요. 올해는 청혼을 거절했다가 염산 테러를 당한 인도의 락스미, 피지의 민주화 운동가 로시카 데오, 짐바브웨의 인권 변호사 베아트리스 음테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정 폭력 근절 활동가 마하 알 무니프 등도 용기있는 여성으로 뽑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항공우주국이 목성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기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성의 달을 탐사하겠다는 건데요.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유로파’라는 이름의 위성에는 거대한 얼음 바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생명체의 존재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게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자) 안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4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5년도 항공우주국 예산안’에 보면 20억 달러 규모의 유로파 무인 탐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항공우주국 측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 2020년대 중반 정도에는 무인 탐사선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소식이 한가지 있군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161년 전 기사의 잘못을 발견해서 정정보도를 냈다고요?

기자) 네. 보통 언론사들의 기사 정정보도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즉시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161년만에 정정보도문을 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1853년에 보도했던 흑인 인신매매 사건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그 피해자의 이름 ‘솔로몬 노섭’의 철자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진행자) 161년만에 오류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기자) 네. 얼마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때문인데요. 당시 사건을 소재로 다룬 겁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노섭은 1841년 납치돼서 12년간 루이지애나에서 노예생활을 하다 풀려났던 건데요. 마침 한 인터넷 이용자가 뉴욕타임스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 봤다가 노섭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