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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범죄 국제법정 회부' 요구 잇따라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 법정에 회부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가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심각한 인권 유린 희생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북한이 국제적 인권기준을 따를 수 있는 로드맵도 제공했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이어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 겸 외무장관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며, 적절하고 긴급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휴고 스와이어 외무부 부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와이어 영국 외무 부장관]

북한이 너무나 오랫동안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영국은 인권 유린범들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의 아우렐리아 프리크 외무장관은 북한인권 상황이 매우 중대한 위기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그리스의 디미트리스 쿠르쿠라스 외무부 부장관은 유럽연합이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해 책임 문제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끔찍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교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린 옐리츠 외무장관은 국제사회가 조사위원회의 분명한 요구에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린 옐리츠 캐나다 외무장관]

19세기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말했듯이, 문제를 외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옐리츠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그 같은 책임을 명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아의 디트미르 부샤티 외무장관도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아르투르 노왁-파르 외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이시하라 히로타카 외무성 부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해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시하라 부상은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출석해 최종 보고서를 공식으로 제출하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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