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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정책국, 남북관계 전면에 나서

  • 최원기

판문점 인근 한국 파주시 임진각 주변 (자료사진)

판문점 인근 한국 파주시 임진각 주변 (자료사진)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대남정책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남북관계를 주도해온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이례적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이뤄져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위급 접촉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청와대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녹취:김규현] “지난 2월8일 북측 국방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왔습니다...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위 정책국은 앞서 지난 달 16일에는 이른바 ‘중대 제안’을 통해 남북간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국방위 정책국이 한국 청와대와 연락채널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강인덕]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에 대표단 보내면서 정책국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접촉선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그동안 노동당 소속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위 정책국이 전면에 나서면서 통일전선부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양건은 지난 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김양건이 장성택 숙청의 여파로 조사를 받거나 자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강인덕] "김양건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숙청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그랬는데 숙청하지 않으면 학습, 자숙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기관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로 지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정책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속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강명도]“지금 모든 것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위원회는 직접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그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정책국입니다.”

국방위 정책국이 대남 분야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5월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공격이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선중앙방송] "해군기지를 떠나서 공해를 돌아서 배를 침몰하고 다시 디귿자로 돌아간다는 게 군사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난 2011년 5월에는 국방위 소속 인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청와대 관계자와 비밀접촉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방위 정책국이 득세는 했는지 몰라도 대남정책을 다루는 데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은 지난 달 5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 정책국은 합의 하루만에 미-한 군사훈련을 문제삼아 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다가 결국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다시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Groups are really fighting among themselves for access Kim…"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국방위 정책국과 다른 관련 부처가 대남정책을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이거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책 결정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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