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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인권보고서, 인권 가해자 불처벌 문제 제기


지난달 16일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북한 소녀들이 나무를 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북한 소녀들이 나무를 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에 관해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고 국무부가 밝혔는데, 지난 해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보고서 내용은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만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진행자)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Impunity’ 즉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문제를 첫 장에서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 받지 않는 사례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관리들을 처벌했다고 알려진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역시 처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내 비인간적인 반인도 범죄가 북한 최고위층이 결정한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특히 북한에 보낸 서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책임자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진행자) 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장성택 처형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절차 없이 임의로 구금하고 체포해 처형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보고서는 장성택과 측근들이 적법한 절차없이 공개처형 당하고 그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지난 해 숙청 바람이 매우 거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통계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무부는 인권단체와 한국 언론들을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 등 음악인 12 명이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0 여 명이 외국 TV 드라마 (녹화물) 시청과 매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처형됐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 문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살 명령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라오스에서 북송된 9 명의 탈북 고아 문제를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 해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 두만강 지역에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기자) 올해도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 백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5개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일반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나요?

기자) 북한에 손전화기(휴대폰) 사용 인구가 늘고 있지만 당국이 이를 엄격히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용과 외국 비디오 시청 등 정보 접근, 표현의 자유 역시 여전히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부패가 만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시행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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