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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곧 북한에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지난달 7일 서울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의 직원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7일 서울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처의 직원이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조만간 북한에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 뿐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거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뒤 실무접촉을 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만큼 현재 제안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먼저 제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5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하면서 추후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접촉에서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거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하나의 묶음으로, 앞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대북정책의 매우 중대한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면서 5년 내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산가족 문제를 더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녹취: 김수암 소장] “지금까지 북한은 의거 월북이나 자진 월북은 있었지만 납북은 없다, 국군포로 역시 정전협정 과정에서 포로 송환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북한 내에 국군포로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북 간 진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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