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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베 정부, 고노담화 검증 추진...미국, 베네수엘라 외교관 3명 맞추방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검증 작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등 과거 피해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외교관 3명을 맞추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부 주둔군의 긴급 훈련에 돌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일본의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어제(25일) 열린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고노담화의 검증기관을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아베 신조 총리도 물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중국 등 이미 과거사 문제로 경직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고노담화가 뭔지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8월 당시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인데요. 2차대전 당시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점을 시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는 건, 담화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우익에서는 그 동안 고노담화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강제연행의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번에 우익 야당인 유신회가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회 검증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유신회가 국회 검증을 제안한 건, 고노담화를 수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노담화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총리도 지지하는 사안이라고요?

기자)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첫 임기 당시 정부 차원에서 고노담화 수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위안부 강제 연행 내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노담화 검증의 전면에 나서진 않으면서 배후에서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고노담화 검증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하루만에 유신회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 고노담화 검증 문제를 부각시킨 우익 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우익 산케이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고노담화 수정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도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고노담화 검증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케이 조사 문항을 보면, 강제 연행을 뒷받침할 공식 자료도 없고, 위안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수정 여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일본 정부가 결국 고노담화 수정까지 추진한다면 한일관계 등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 정치인들의 역사왜곡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경직된 관계에 더욱 심각한 악재가 될겁니다. 중국 등 아시아의 다른 2차대전 피해국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안부 문제는 비단 한국 등 피해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던 문젭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고요. 따라서 일본은 동맹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큽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왜 고노담화 수정을 추진하는 걸까요?

기자)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우익이 고노담화 수정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전범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또 개헌을 통해서 우익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정상국가로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익에서는 전수방어, 즉 방어 목적의 군사력만을 허용하는 평화헌법은 미 군정 하에서 제정된 것으로,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베 정부도 꾸준히 개헌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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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반미 성향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25일)도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어제도 외신 기자들에게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어제 새 미국 담당 대사를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0년 말 대사를 맞추방하고 나서 대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가 얼마 전 미국 외교관 3명을 추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바꾼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최근 외교 조치들은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과 관련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한 달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시위로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도 600여명에 달하고요.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면서,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을 추방한 사유도, 국가 전복을 기도했기 때문이란 거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베네수엘라 시위 사태는 경제난 등 국내 상황 때문이지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서 자국의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책임으로 돌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어제 베네수엘라의 자국 외교관 추방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 주재하던 베네수엘라 외교관 3명을 맞추방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시위는 다소 소강상태라고요?

기자) 네. 하지만 시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늘도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최근 시위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야권 정치인과 반정부 인사를 석방하라는 국내외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인 심각한 경제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앞서 차베스 정부에서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예산을 빈곤층 지원에 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물가 상승에 생필품 부족으로 살기가 어려워졌고, 치안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시위대는 마두로 정권 퇴진과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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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우크라이나 친 서방 세력이 곧 임시내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전히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지난주말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친 서방의 의회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늘 중에 임시 내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인접한 크림반도에서는 친러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측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물리적 충돌도 있었나요?

기자) 다행이 없었습니다. 크림반도 주도인 심페로폴에서는 오늘 주로 러시아계인 주민들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요. 자신들은 키예프에 친 서방 세력에 반대하며, 러시아에 병합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근에서는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이 새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지역이라 러시아계 주민이 절반을 넘고,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주둔해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기자)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서부 주둔군의 전투준비 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아직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지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친 서방 권력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도 병합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서의 대립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러시아와도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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