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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원회, 북 청천강호 결의 위반 여부 검토

  • 김연호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재위원회에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4일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이 지난 7일 제출한 연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안보리에 권고사항과 함께 공식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를 위한 첫 번째 검토회의였고 앞으로 몇 차례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청천강 호 사건도 논의됐다며, 일부 회원국들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부 나라들은 청천강 호 사건에 대한 파나마 당국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최종 보고서에서 청천강 호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해 7월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류를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선원 32 명은 지난 달 말 석방됐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 명은 무기 밀매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유엔 소식통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 기한이 다음 달 7일 만료되기 때문에 안보리가 패널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새 결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시 열려 패널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전문가 패널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청천강 호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가 상대적으로 쉽게 결론났지만, 대북제재위원회는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매우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할 권고안은 청천강 호 사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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