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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국방장관, 국방비 지출계획안 발표...미-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실패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 육군 병력이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간 이견으로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적 인기가 그리 높지 않다고 답한 미국인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구글사가 한국 LG전자와 함께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미국의 국방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국방부가 육군 병력의 대대적인 감축을 공식화 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저희가 뉴욕타임스 신문을 보도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미 육군이 앞으로 수년 안에 44만명에서 45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어제(24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This will be the first budget to fully reflect the transition DoD is makin…”

미국은 이제 오랜 갈등의 역사를 만들어 낸 지난 13년 간의 해외 전쟁을 끝내고 처음으로 평시 체제를 반영하는 국방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내년도 미 국방부 예산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기자) 헤이글 장관은 내년에 소요될 국방 예산은 4천96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치러지던 시절 7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2천억 달러가 줄어드는 겁니다. 당시 미 육군 병력은 최고 57만명 규모였습니다.

진행자) 군 병력이 줄어들면 안보 태세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헤이글 국방장관은 그러나 미군의 운영은 전쟁을 치르던 종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We chose further reductions in troop strength and force structure in…”

미군은 군사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전투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우선순위를 유지하며, 또 특수전 부대와 사이버 방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진행자) 미군은 현재 한국, 일본 등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해외 주둔 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한국의 경우 현재 2만8천500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데요. 육군 병력을 줄이면 주한 미군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국 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주한 미군 병력 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의 경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데다 미국 정부가 아시아 중시전략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예산이 줄어들면 무기 구입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국방부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무기 구입 규모와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공군의 경우 ‘탱크킬러’로 유명한 A-10 공격기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에도 순환 배치되고 있는 A-10 공격기는 냉전시대 소련이 탱크로 유럽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공군은 그 대신에 최첨단 F-35 전폭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냉전시절에 유명했던 또 하나, U-2 정찰기도 사라지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고공정찰기 U-2가 첫선을 보인지 6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U-2기는 본래 옛 소련에 대한 정찰용으로 개발됐었는데요. 2만 미터 고공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지상의 물체를 관측하거나 촬영할 수 있어 당시에는 획기적인 정찰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제 U-2기를 최첨단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상협정과 관련된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 협상 대표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이 어제(24일) 싱가포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역시 농산물과 자동차 관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일본은 쌀과 보리, 소고기와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농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서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는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자유무역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자는 입장인데요. 물론 일본은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큰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결국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10개국도 지난 22일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협상은 또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 장관급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5월에 중국 칭다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담도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인기도 조사’가 이뤄졌군요?

기자) 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건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인 성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오바마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조사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기자) 네. 1년전 같은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0%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존경 받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9년에 67%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1년만에 10%면 꽤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국제적 호감도는 국내 상황과는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확산됐던 미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도감청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갤럽은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 정상들의 통화까지 무차별 도청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시리아 내전 사태나 중동 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국제적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기업이 손잡고 새로운 손목 시계형 스마트 기기를 개발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업체 구글사가 한국의 LG전자와 함께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6월에 발표되고 그 뒤 발매가 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구글의 스마트폰인 ‘넥서스’ 시리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미국 내에서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진행자)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 지겠군요?

기자) 그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가 ‘갤럭시기어’라는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를 가장 먼저 선보였었는데요. 일본의 소니도 지난해 미국에서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를 출시했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애플사도 스마트 시계인 ‘아이워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리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스마트폰 전쟁은 내년 쯤부터는 스마트시계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는 액정 창이 작기 때문에 동영상 시청 등으로는 단독 사용하기 좀 곤란할 겁니다. 대신에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스마트시계는 다른 스마트기기들을 원격 조종하는 등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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