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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박근혜 정부 1년, 원칙주의 정책으로 북한 변화 유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된 원칙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과 이웃나라들과의 대북 공조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주의 대북 노선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게된 건 성과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그런 노력이 북한의 부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박사] “She is nothing but persistent…”

박 대통령이 끝까지 원칙을 앞세우며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4월에는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한반도 긴장국면을 조성하면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완전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강경 대응을 펼쳤습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학 총장은 그 직후 이뤄진 박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큰 무게를 뒀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총장] “Her ability to forge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며 북한을 대남관계 개선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남북한은 지난 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며 다각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3년4개월 만에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AN) 국제관계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갖는 융통성이 한 몫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She has tried to put a framework on how to engage with North Korea…”

북 핵 폐기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제안으로 신뢰를 쌓으려는 접근이 유효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를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한 결과로만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But also North Korea is looking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외부 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스스로 시기와 방법을 택해 관여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유지해 온 대북 접근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미시적 개선 조짐과는 별개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한에 단호한 신호를 보내는 데 그쳤을 뿐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동맹국간 굳건한 대북 공조에 틈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총장] “The decline, the deterioration in a relationship with Japan…”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한-일 관계의 경색엔 일본의 책임도 크지만 현재의 갈등은 북한이 원하는 구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심화되는 북-중 간 경제협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현재와 미래의 손실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존 박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정책대학원 연구원입니다.

[녹취: 존 박 연구원] “There really doesn’t seem to be much response in terms of…”

존 박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이 크게 늘었지만 석탄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수탈에 가까운 형태의 북-중 교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북정책으로 자칫 한국이 이 부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스팀슨센터 윤 선 연구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나 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지지하게 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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