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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한 합동군사훈련, 맞춤형 억제전략 적용


지난해 3월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 한국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지역에서 한국군 K-55 A1 자주포가 GPS 교란작전을 대비해 방열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 한국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지역에서 한국군 K-55 A1 자주포가 GPS 교란작전을 대비해 방열 훈련을 하고 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24일 시작됐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의 반응과 구체적인 훈련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그동안 이 훈련에 관해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북한의 동향은 어떤가요?

기자) '북침연습'이란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을 겨냥한 "총포성을 끝끝내 터치" 했다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논평에서 미한합동군사훈련은 "공화국을 겨냥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24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준비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훈련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한 군당국은 훈련이 해마다 실시되는 연례적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The North (Korea) has been very hypocritical about this kind of thing…”

북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연례 동계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합동 훈련을 ‘북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란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동계훈련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4월 사이 연례 동계훈련을 실시합니다만 올해는 이미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플린 미 국방정보국장(DIA)은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작년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동계 훈련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약화로 훈련이 현상 유지 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올해 초 한국군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군사훈련 규모가 올해 급격히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미-한 합동군사훈련으로 돌아가보죠. 올 해 훈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전시 증원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은 올 해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에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과 ‘맞추형 핵 억제전략’을 적용하는 건데요. 두 나라 합참의장이 지난해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수십 개의 유형으로 만들어 미리 대응하는 연습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대변인] “각종 국지도발을 하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상징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한미가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맞춤형 핵 억제전략은 뭔가요?

기자)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과 사용임박,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서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대응 연습을 하는 거죠.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해 안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관진 장관]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 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시나리오별로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키 리졸브와 달리 독수리 훈련은 실제 기동연습인데, 작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작년의 경우 북한이 도발 위협을 상당히 고조시켰기 때문에 방어적 무력시위 차원에서 다양한 첨단 전략 무기들이 동원됐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지난해와 다른 만큼 올 해는 핵 항공모함과 B-2와 B-52 등 전략 무기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 언론이 앞서 이번 합동군사훈련에 B-52 전략폭격기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24일 확인된 바 없다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 운용되는 미군 자산은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뤄진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훈련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작년과는 좀 다른 것 같군요.

기자) 네, 북한이 과거처럼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지 않고 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최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훈련 홍보 등은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원래부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기본 목적에 충실한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도발 위협 고조로 강도를 높였을 뿐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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