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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개성공단 국제화, 미국과 갈등 가능성'

  • 이성은

지난해 12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 박근혜 정부의 일부 대북정책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미-한 관계’보고서에서 한국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일부 대북 접근의 요소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 통일 등 다른 이슈들을 우선 순위 목록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성공단을 국제화시키고 확대하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포함한 미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 노력과 대립(clash)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해 4월 발의한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미국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정부, 기업,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개성공단의 확대와 국제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상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서는 미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며, 미 의원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이 같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서에 첨부된 한반도 지도에서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된 것을 한국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의회 조사국은 수 년동안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지만 '일본해'로 명칭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표기 정책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것은 수 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상호 신뢰가 견고한 이상 한-중 관계 개선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한 관계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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