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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개성공단 국제화, 미국과 갈등 가능성'

  • 이성은

지난해 12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 박근혜 정부의 일부 대북정책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미-한 관계’보고서에서 한국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일부 대북 접근의 요소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 통일 등 다른 이슈들을 우선 순위 목록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성공단을 국제화시키고 확대하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포함한 미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 노력과 대립(clash)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해 4월 발의한 `2013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미국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정부, 기업,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개성공단의 확대와 국제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상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고서는 미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며, 미 의원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이 같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서에 첨부된 한반도 지도에서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된 것을 한국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의회 조사국은 수 년동안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지만 '일본해'로 명칭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표기 정책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것은 수 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상호 신뢰가 견고한 이상 한-중 관계 개선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한 관계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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