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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4. '북한 인권 개선, 근본적 제도 개혁 이뤄져야'


지난해 7월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정전 60주년을 경축해 인민무력부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정전 60주년을 경축해 인민무력부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약 1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권고한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 대대적인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체없이 사법부 독립과 다당제 도입 등 정치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야만 북한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is is a society in which everything comes..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지도자로부터 나오는 폐쇄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사형선고와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정치적 충성도나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언론과 사상 종교의 자유, 식량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탈북자 보호와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등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을 방문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측의 비협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commission of inquiry would be stand ready..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전에, 보고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유럽연합과 일본 입장에서 인권을 정치화한 산물이며, 미국의 적대 정책과도 연합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대답할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re is a very good way to answer…

북한이 문을 열고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유엔 조사관들과 국제 언론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당국은 자국의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they don’t understand…

북한이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에 부인과 비난만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그 같은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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