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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달라이 라마와 백악관 회동...미국 정부, 특허 제도 개선 행정명령 검토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납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허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또 다시 테러분자들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청량음료업체 펩시 사가 코카콜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로 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어제(2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달라이 라마를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종교와 문화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본래 계획돼 있던 행사가 아니었나요?

기자) 백악관은 통상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리 밝히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헤이든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이를 확인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달라이 라마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기자) 달라이 라마가 오늘(21일)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데요. 헤이든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내 인권과 종교적 자유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만나 중국 당국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티베트인 상당수는 그러나 중국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티베트 불교 수도승들의 분신 자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 같은 분리 독립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헤이든 대변인은 그러나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가 어제(20일) 논평을 냈는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두 사람의 이번 회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항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각 달라이 라마와의 회동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달라이 라마가 반중 분열활동을 하기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일로 미-중 관계가 다시 한번 경색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화춘잉 대변인은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면서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이 미-중 양국 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HWA CHUNING ACT)) [녹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달라이 라마는 종교를 깃발로 내세워 장기간 반중 분열 활동을 하는 정치적 망명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회동은 그 자체로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어떤 국가도 중국을 내정간섭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두 사람의 회동 계획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오히려 미국이야 말로 그 같은 요구를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화춘잉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하지만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안되는 이유는 “중국의 통일과 영토 안정 수호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제도에 관한 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특허는 주로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요. 그동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인식돼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소송전이 잇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남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나 보죠?

기자) 네.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페이턴트 트롤(patent troll)’이라고 하는데,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을 가리킵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하지는 않고, 특허 분쟁만으로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만을 노리기도 합니다. 특허거래전문업체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개인 발명가나 적자 기업으로부터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에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전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그 같은 소송을 규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특허 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일방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용이 좀 알려진게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마련 중인 대책에는 사기업이나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선행 기술을 특허로 적극 등록하게 함으로써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 괴물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 관련 행정 부처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해당 공무원들이 원천 기술이나 특별한 고안 등을 쉽게 판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상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지난해 12월에 특허 개혁안인 혁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는 업계 내에 이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 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군 주도의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과거처럼 테러분자들의 안식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가 어제(20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탈레반이 외국 군부대가 주둔하지 않는 상황을 활용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작전을 펼친다는 가상 대본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봤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1단계로 탈레반이 2015에서 2016년 사이, 아프간 교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뒤에 핵심 도시들을 포위해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2018년이면 탈레반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예상을 넘어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군사 작전을 펼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병력 철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현재 아프간 군병력은 미군과 나토군을 포함해서 35만2천명입니다. 이를 올해 말쯤이면 22만8천500명으로 줄이게 되는데요. 보고서는 아프간 보안군 규모가 최소 34만4천300명에, 예비군이 2만9천100명은 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군 보고서는 또한 아프간 정부는 적어도 2018년까지는 자체 병력을 훈련시켜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청량음료인 ‘콜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청량음료 업계의 만년 2인자였던 펩시가 1인자인 코카콜라를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건데요. 코카콜라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 감소했고, 매출도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펩시는 영업이익을 5%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청량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펩시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기자) 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관련 업계들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펩시도 지난해 음료분야 매출은 2% 떨어졌는데요. 음료사업에만 집중한 코카콜라와 달리 식품사업을 비중 있게 운영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펩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진행자) 오히려 건강 식품 분야에 진출해 있다고요?

기자) 네. 펩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콜라는 건강 이미지에 역행한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피카나 주스를 인수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특히 스낵 식품에서는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고,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는 등 건강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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