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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3.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해야'


지난해 6월 한국 서울의 시민단체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가졌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한국 서울의 시민단체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가졌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약 1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자들이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을 상대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처형, 강제낙태, 성폭행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 앞에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해 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탈북자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중국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일부 중국 당국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중국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U.N. panel criticizes Chinese act#1 ycl 2/20> [녹취: 커비 위원장] China ultimately declined to allow..

중국이 끝내 조사위원회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은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 명의의 서한을 통해,
특정국가에 대한 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커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이 서한에서 탈북자 문제를 난민 문제로 다루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려면 중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N. panel criticizes Chinese act#2 ycl 2/20> [녹취: 커비 위원장] actions part of China will be necessary…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중국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송의 공포를 증언하고 있으며, 따라서 탈북 동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들과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과,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U.N. panel criticizes Chinese act#3 ycl 2/20>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불법 입국 북한주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금 당장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보고서 전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경우, 위원회에 협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커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China ultimately declined to allow..

자국민의 근본적인 존엄을 극도로 무시하는 나라, 역내 국가들에게 위험을 제기하는 독재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중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their protectors like China have to answer…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답을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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