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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개성공단식 이산가족 합의 필요"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행사에서 한국의 리선향(88) 씨가 북한의 가족 리윤근(72) 씨와 포옹하고 있다.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행사에서 한국의 리선향(88) 씨가 북한의 가족 리윤근(72) 씨와 포옹하고 있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개성공단식 합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봉 행사 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다소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19일 ‘VOA’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위해 개성공단식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원] “ North and South did negotiate in that agreement..”

남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서 어떤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듯이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한 정권이 미-한 합동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이런 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원] “Then I think president Park would have a opportunity to propose…

남북이 정세에 관계없이 앞으로 약 5년 동안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보다 자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는데 합의할 경우 더 이상 미-한 합동군사훈련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위협받는 행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한 인적교류 없이 북한 정부에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조용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과거와는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 think it’s very likely the China had handed in…”

북한이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변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현재 경제가 매우 열악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북한의 핵포기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의미있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This is a highly, politically charged event…”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행사이지만 북한이 한국의 지원와 유화적 공세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응한 행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남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가족 간 서신교환이나 전화 통화 합의 등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이런 이산가족 행사를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서신을 교환한다던지 전화를 걸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작은 것에 대한 일종의 양보. 이런 문제라도 진전이 되야 북한이 이제 변하는 구나 생각할 수 있죠. 지난 15년 이상 18번에 걸쳐 만나 2박 3일 정도 눈물과 극적인 재회를 하고 나서는 영원히 굿바이 아닙니까? 따라서 3년 만에 재개됐다고 해서 북한이 뭔가 태도를 바꾸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성급하다고 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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