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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기후 변화 대비 강조...'최저임금 인상시 50만개 일자리 감소'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의 주범인 차량의 연비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인들의 걱정거리가 최근 정치에서 경제 문제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최첨단 무기들을 곧 도입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8일) 메릴랜드주 어퍼말보로의 식료품 체인점인 세이프웨이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대기 오염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가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는데요.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So we raised fuel efficiency, helped consumers, helped improve…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기 오염도 개선된다면서 우리는 더좋은 자동차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자동자 연비와 기후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기자) 휘발유와 같은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은 이산화황과 탄소 등 배기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이것은 대기 오염의 주범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비를 높이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의 보다 완전한 연소가 가능해 지고 오염원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관련 부처에 경유를 사용하는 중형이나 대형 화물차들의 연료 효율 기준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의 경우 휘발유에 비해 오염원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중대형 트럭은 전체 등록된 자동차의 4%에 불과하지만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와 환경보호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등은 오는 2016년 3월까지 화물차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또 차량 연비가 좋아지면 돈도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차량 연비가 개선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해외 원유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청정 에너지를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도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지난 2012년 8월에 승용차와 경트럭의 연비를 2025년까지 1갤런당 54.5마일까지 향상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연료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승용차와 경트럭 평균 연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인데요. 그 만큼 기술 개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16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35.5마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이를 중대형 트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도 이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기자) 네. 주로 환경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석유와 천연가스 업계에 제공하는 연간 4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신에 전기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안보 기금’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해외 순방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죠?

기자)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가 최근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말 캘리포니아주 가뭄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구 온난화가 이상 기후 현상을 촉발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존 케리 국무장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기후 변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이 조만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의회예산국이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의회예산국은 의회에 소속된 초당적인 정책 연구 기구인데요. 의회예산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의회예산국은 만일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7달러25센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10달러10센트로 올리게 되면 당장 2년 뒤인 2016년말까지 일자리 5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일자리 손실 예상치는 대략적인 평균값으로, 분석가들에 따라 아주 적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서 최대 100만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일자리가 그 만큼 줄게 될지 지켜 봐야 할 텐데요, 그 같은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까요?

기자) 만일에 일자리가 50만개 감소하면 전체 취업률은 0.3%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10달러10센트로 올릴 경우에는 9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양극화 현상, 특히 빈곤층 문제는 최근 심각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의회예산국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만 올려도 3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만큼 박봉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이 많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근로자들이 시간당 받는 돈이 10달러10센트로 높아지면 현재 1천650만명에게 소득 증가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설령 9달러로 늘어나기만 해도 760만명의 가계 수입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를 전체 소득으로 따지면 각각 50억달러와 10억달러가 더 증가하는 셈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일자리가 준다면 심각한 문제일 텐데,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이번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에 대해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7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600명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퍼먼 위원장은 아울러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뭔지 조사를 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최근 4개월만에 정치에서 경제 문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이 이달 초 전국의 성인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실업과 일자리’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경제 전체가 문제라는 응답률도 20%로 그 뒤를 이었고요, ‘정부와 정치인’이 문제라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4개월 전이면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한 모양인데, 당시 정치권의 대립으로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발생했던 때 아닙니까?

기자) 그랬었죠. 당시 정치권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요. 앞서 같은 조사에서 ‘정부와 정치인’이 문제라는 응답률은 전체의 33%에 달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경제를 걱정하는 시각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돼 왔었는데요. 결국 정치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 다시 경제를 걱정하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래도 올해 들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실업과 일자리 문제가 전체의 16%에 불과했었는데요. 비록 올해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 시장의 체감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미국의 상황을 낙관하는 응답률은 22%였는데요. 이는 전달에 비하면 1%,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가 하락한 겁니다.

진행자) 미 해군이 곧 최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는데, 어떤 겁니까?

기자) 무인정찰기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포를 갖춘 함정을 말하는 건데요. 미 해군이 올해 하반기에 레이저 발사 장치를 갖춘 첫 함정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2년 내에 ‘전자기 레일 건’을 함정에 장착해서 시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레이저 포’나 ‘레일 건’은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무기들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그동안 첨단 무기 개발에 매달려 왔는데요.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무기들은 함정 적재량이 제한되지만, 레이저 발사 장치나 초 전자포인 레일 건은 유효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을 뿐 아니라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무기는 병사 1명이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이 쉽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해군은 현재 지상 시험 중인 레일 건의 효능이 입증되면 기존 함포를 이것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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