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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1. '북한 인권 탄압, 최고지도자에 책임 물어야'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이연철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북한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문회 증언과 위성자료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부 최고위층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체제 유지와 지도층 보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런 반인도 범죄의 규모와 정도가 동시대의 어느 국가들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북한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몰살, 고문, 투옥, 강제적 실종,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 종교적 박해, 장기적인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 등의 모든 반인도적 범죄들이 바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위원회는 심각한 북한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등의 당국자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들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노동당, 국방위위원회 등 핵심 권력기관의 통제 아래 활동하는 기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신들이 사법기관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범죄의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it’s not our jobs..

자신들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커비 위원장은 보고서에 북한정부의 인권침해 사례가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책임자를 추적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지만 책임질 사람이 대략 1백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반인도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승인하거나 방관한 자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들에게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we informed him he himself may

지난 1월20일 김정은 제1위원장 보낸 서한에서,김 제1위원장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은 김 제1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사회라며, 따라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당국자들이 김 제1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정부 책임을 명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북한정부로 하여금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라이프 국장은 유엔이 이 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고서를 전면 거부하고 있고, 중국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번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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