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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인권 개선위해 국제사회 협력 강화"


지난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 북한의 인권 침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 북한의 인권 침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지지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8일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시켰다며,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COI조사 결과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실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ICC 회부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가진 국가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비방중상 중단’과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기본적으로 비방•중상 중단 문제와 인권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제인권기구나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을 확대해나갈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유엔의 공식 기구가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물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채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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