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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범죄, 국제재판소 회부해야"

  • 김연호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The 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국가권력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며, 여기에는 살인과 몰살, 고문, 투옥, 강제적 실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강제 낙태와 성폭력, 정치, 종교적 박해, 장기적인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도 반인도적 범죄로 지목됐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북한에 8만에서 12만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사진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Those who are guilty …”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자들, 그리고 이를 승인하거나 방관한 자들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 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모든 권한이 최고지도자에 집중돼 있는만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지난 달 20일 이 문제에 관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We informed him …”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기소당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직접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하고 과감한 개혁을 위해 조사관들의 입국부터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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