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부족'


지난 2011년 탈북자 9명이 일본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탈북자 9명이 일본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자료사진)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대한 문제는 탈북자 문제를 다룰 국제적인 틀이 없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응집력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난민연구센터가 최근 ‘강제 이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강제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일단 중국에 들어가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합법적인 거주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국경 안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에 신병이 인도됐지만, 지금은 한국과 제3국 사이의 그 같은 비공식적인 합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자국 내에서 발견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탈북자 위기에 보다 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응집력 있는 목소리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위기를 관리할 준비를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같은 역내 국가들의 가장 큰 과제로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 탈북자들에 대해 모른체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가 인도적인 위기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중국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를 보일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