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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북한 인권상황 국제법정 회부 권고'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장. (자료사진)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장.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4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의 증언과 입수한 관련 정보는 적절한 국가 또는 국제 사법기관의 범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 앞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1년 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학살과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같은 범죄의 증거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개인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권고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인권감시 임무를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제안하면서,

이 기구가 반인도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유엔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3월 구성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공청회를 열고 80 명 이상의 피해자와 증인들로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위원회에 제출된 다른 자료 등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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