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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합, 북한 시장경제 이행 필수'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각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선전화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각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선전화가 붙어있다. (자료사진)

남북한이 경제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북의 소득 격차를 좁히지 않고 강제적으로 통합을 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벗어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발전할 수 있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를 넘는 반면 북한은 500~2천 달러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큰 격차를 둔 채 경제통합이 이뤄진다면 큰 혼란이 일어나 통일의 실효성과 한반도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통일 전후에 가격과 외환, 무역, 기업 운영 등을 자유화하고 토지와 자산 등을 사유화해 북한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급격한 물가상승과 혼란 등을 잠재울 안정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후에는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개방적 무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사회기간시설을 형성해 경제특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북한 지역에 적합한 경제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남북한 제도 통합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을 거친 뒤 통합하는 ‘경제주도형 모형’과 정치적 통일 이후 빠르게 통합을 진행하는 ‘정치주도형 모형’의 경우 한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남북 경제통합이 정치와 경제가 혼합 충돌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며,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정책조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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