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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정례검토, 5월 1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오른쪽)가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미국 대사관 직원(왼쪽)이 명패를 들고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오른쪽)가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미국 대사관 직원(왼쪽)이 명패를 들고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가 오는 5월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9년 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오는 5월1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 19차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5월1일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이 이미 갖고 있는 기록,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각 회원국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오는 5월6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2011년에 첫 번째 사이클을 마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째 사이클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첫 번째 심사에서 질문하고 권고했던 내용과 그 밖의 인권 상황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아동 기아와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이 문제로 거론됐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제기한 문제점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엔에서 '부당한 결의'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모략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해 3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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