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팀이 8개월 만에 미화 3천980만 달러를 환수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에서도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대책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죠?
기자) 네, 북한 언론기관들은 최근 조류 독감의 예방대책과 동물 방역 대책을 잇따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류독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북한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말 현재 북한에서 조류 독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선 요즘 조류독감 감염 실태가 어떤가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화성시의 종계장과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의 닭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조류독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인데, 지난달 16일 첫 번째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있은 뒤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진된 농가는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살처분 조치’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죠? 정성 들여 키운 것들이니 이해는 갑니다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조류독감에 걸렸거나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살처분은 대부분 매몰처리인데, 농축식품부 방역 지침에는 반경 3km 이내에 사육되는 동물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농민들은 이런 방식의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농민들이 반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농민은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고 반경 3km를 그린 뒤 오리와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이들 농민들의 주장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는 살처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죠?
기자)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수익성이 악화된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살처분 된 오리나 닭에 대해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 안정 자금과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예방 조치와 관련된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환수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미화로 3천980만 달러를 환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2억5천7백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뒤 16년간 집행된 4천970만 달러를 더하면 전체 집행률은 43% 가 됩니다.
검찰이 전씨 측으로부터 자진 납부를 약속받은 재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어서 집행률은 계속 올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내놓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가장 규모가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8건인데, 금액으로는 1억 천8백5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지난 6일 이 가운데 셋째 아들 이름으로 돼있던 부동산이 천6백80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아직도 환수 팀이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미납 추징금 환수율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경기도 오산 땅과 경기도 연천의 농장부지 그리고 맏아들이 경영하던 출판사 사옥 부지 등 값비싼 부동산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환수팀의 성과는 이들 부동산을 얼마나 제값을 받고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요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텔레비전 삼국지’가 서울에선 화제가 되고 있다죠?
기자) 네, 미국의 한 시장조사 기관이 지난해 3분기-9월까지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세 나라 기업의 평판 텔레비전 점유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자) 한국의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42%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삼성전자 한 회사의 점유율인 26.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TCL과 스카이워스 그리고 창훙 등은 19%로 일본 기업들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 30%와 14%로 일본 기업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거의 근접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기업들, 어쩌다 이렇게 됐죠?
기자) 한때 세계 텔레비전 시장을 주도했던 소니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니는 1968년 새로운 방식의 브라운관을 개발해 텔레비전의 원조인 미국 기업까지 물리치고 세계시장을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액정화면 텔레비전-LCD는 무시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 결과는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치게 됐고 중국 기업에도 추격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에서도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대책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죠?
기자) 네, 북한 언론기관들은 최근 조류 독감의 예방대책과 동물 방역 대책을 잇따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류독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북한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말 현재 북한에서 조류 독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선 요즘 조류독감 감염 실태가 어떤가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화성시의 종계장과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의 닭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조류독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인데, 지난달 16일 첫 번째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있은 뒤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진된 농가는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살처분 조치’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죠? 정성 들여 키운 것들이니 이해는 갑니다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조류독감에 걸렸거나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살처분은 대부분 매몰처리인데, 농축식품부 방역 지침에는 반경 3km 이내에 사육되는 동물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농민들은 이런 방식의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농민들이 반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농민은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고 반경 3km를 그린 뒤 오리와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이들 농민들의 주장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는 살처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죠?
기자)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수익성이 악화된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살처분 된 오리나 닭에 대해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 안정 자금과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예방 조치와 관련된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환수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미화로 3천980만 달러를 환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2억5천7백만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뒤 16년간 집행된 4천970만 달러를 더하면 전체 집행률은 43% 가 됩니다.
검찰이 전씨 측으로부터 자진 납부를 약속받은 재산을 계속 집행하고 있어서 집행률은 계속 올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내놓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가장 규모가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8건인데, 금액으로는 1억 천8백5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지난 6일 이 가운데 셋째 아들 이름으로 돼있던 부동산이 천6백80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아직도 환수 팀이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미납 추징금 환수율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덩치가 큰 경기도 오산 땅과 경기도 연천의 농장부지 그리고 맏아들이 경영하던 출판사 사옥 부지 등 값비싼 부동산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환수팀의 성과는 이들 부동산을 얼마나 제값을 받고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요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텔레비전 삼국지’가 서울에선 화제가 되고 있다죠?
기자) 네, 미국의 한 시장조사 기관이 지난해 3분기-9월까지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세 나라 기업의 평판 텔레비전 점유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등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자) 한국의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42%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삼성전자 한 회사의 점유율인 26.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TCL과 스카이워스 그리고 창훙 등은 19%로 일본 기업들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 30%와 14%로 일본 기업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거의 근접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기업들, 어쩌다 이렇게 됐죠?
기자) 한때 세계 텔레비전 시장을 주도했던 소니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니는 1968년 새로운 방식의 브라운관을 개발해 텔레비전의 원조인 미국 기업까지 물리치고 세계시장을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액정화면 텔레비전-LCD는 무시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 결과는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치게 됐고 중국 기업에도 추격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