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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건보개혁 일자리 감소 전망' 논란...러시아 반 푸틴 그룹, 미국 공연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새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질 것이라는 의회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온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여성 록그룹 ‘푸시 라이엇’이 뉴욕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 정치권이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데, 먼저 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 의회예산국이 지난 4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의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인해 2년 이내에 2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인데요. 이로 인해 미 정치권이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건강보험을 도입하면 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거죠?

기자)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만일 이 기준에 애매하게 걸리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 보다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을 포기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다시 공세에 나서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이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바마케어가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신규 인력 채용을 가로막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과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우선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노동력 감소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자율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은 “오바마케어는 근로자들이 자기 인생과 생계 수단을 선택할 자율권을 준다”면서 누구나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조기 은퇴자나 전업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스스로 낮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백악관이나 민주당의 설명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일부 줄이더라도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인한 혜택이 더 많다면 누구나 그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예산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수층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그래도 미국 정치권은 이제 곧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다시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 공화 양당이 이달 안으로 부채한도 조정에 관한 추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공화당은 이번에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해 주는 대가로 다른 조건들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 시행을 더 늦추자는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건강보험개혁법 핵심 조항이 뭘 말하는 거죠?

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개혁법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공화당과 보수층은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 왔는데요.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요구 조건이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부채 협상 전략 가운데 알려진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의 요구 조건 가운데는 수년째 사업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승인권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이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토양 오염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승인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측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들어 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의 고위관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군요?

기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5일)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국제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그같이 말한 걸까요?

기자) 특정 해역에 대한 권한은 한 국가의 권리가 있는 지형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국제 해양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남중국해에 설정한 중국의 9단선은 토지 지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남중국해 9단선이라는 것은 뭐죠?

기자) 중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9개의 가상 기준선을 그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섬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것이라면서 해상 경계선도 이 섬들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현재 필리핀은 이 문제를 ‘국제중재법정’에 제소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인데요.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국제적인 중재는 평화적이고 비강제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관료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 드문 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볼 때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 강도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 추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던 여성 밴드가 미국에서 공연을 했군요?

기자) 네. 푸시 라이엇은 지난 2012년 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회에서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연을 가졌던 록그룹인데요. 이로 인해 단원 5명 가운데 2명이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미국의 유명 가수인 마돈나와 함께 뉴욕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누가 이런 공연을 주최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즉 국제사면위원회가 개최한 인권 공연입니다. 마돈나는 공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자유를 위해 싸우는 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그들이 치른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돈나와 푸시 라이엇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푸시 라이엇 멤버들의 투옥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 인권단체 등이 러시아 정부의 석방을 촉구했었는데요. 당시 마돈나도 이들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팝 스타 가운데 한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모스크바 공연 때는 ‘푸시 라이엇’이라는 글자를 무대에 적어 놓은 채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푸시 라이엇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네. 푸시 라이엇이 공연 하루 전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생각을 아무런 주저없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에 미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러시아는 국민들의 세금을 훔쳐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소식 살펴보죠. 전세계 억만장자 순위가 발표됐군요?

기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세계 200대 억만장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세계 최고 부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자그마치 74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2위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3위는 패션 업체 스페인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 4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 등입니다.

진행자) 국가별로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았습니까?

기자) 세계 200대 부자 가운데는 미국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러시아인 18명, 독일인 13명, 홍콩인 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으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각각 108위와 19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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