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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미·한 연합훈련, 북 핵 맞춤형 억제전략 적용"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자료사진)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자료사진)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한 연합훈련에서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처음 적용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올해 국방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 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물론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에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전문관입니다.

[녹취: 권기현 한국 국방부 전문관]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해 지난 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지난 해 10월 제45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난 해 안보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 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한 양국은 이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을 통해 북한의 가능한 핵 공격 유형을 상정해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제 훈련에 적용해 서둘러 검증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 현재 노동미사일에 탑재하기 직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신인균 대표] “인도나 파키스탄의 전례를 봤을 때 의미있는 핵실험 후 3년 정도 지나면 핵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의미있는 3차 핵실험을 한 후 1년 지났는데 기술발전 속도로 봤을 때 3년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노동미사일의 탑재 직전까지 갔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 이유는 ‘키 리졸브’ 훈련 할 때 재작년부터 한미연합군이 WMD 제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훈련습니다. 올해 3년차 들어서는데 그것은 결국 군 당국이 북한의 WMD, 즉 핵무기에 대한 실제적 위기감 느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미-한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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