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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2014 북한 체제 전망] 4. 미 전문가 좌담 (1)

  • 김연호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2014 북한 체제'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전문가 좌담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와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의 토론을 오늘과 내일 두 차례로 나눠 보내 드겠습니다. 오늘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 전망 편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좌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칼린 씨에게 묻겠습니다. 장성택 처형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에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 “Every time I am asked…”

칼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대답은 같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지 5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내리려면 시간이 좀 더 흘러야 합니다.

기자)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Well, I mean, as Bob said…”

빅터 차) 칼린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 정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장성택 처형은 분명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의 근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신병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갔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북한의 2014년을 전망하기 위해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나 신호가 있어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녹취: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 “There is going to be …”

칼린) 3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과거와 같다면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먼저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새 얼굴들이 등장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이고, 새 정책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의 권력지형이 바뀐다면 이 시점에 가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기자) 차 교수님은 어떤 신호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Well, he is an expert…”

빅터 차) 칼린 씨가 이 문제 전문가입니다. 칼린 씨가 말한 일정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번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 지도부의 변화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었죠. 김정은 뿐만 아니라 장성택과 김경희가 북한의 권력지도에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중요한 길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녹취: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 “What we are faced now…”

칼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차기 지도자로 처음 등장했을 때 지지세력이 얼마나 강했느냐를 놓고 시각차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권력세습이 시작됐다고 가정한다면, 올해로 벌써 7년 전의 일이 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넘겨 받기 전에 이미 권력 공고화 작업이 시작됐던 거죠. 외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뒤늦게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장악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본다면, 장성택 제거는 권력 공고화로 더 다가가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차 교수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까요?

[녹취: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The indicators of him…”

빅터 차)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선언한다면 권력을 더 확실하게 장악했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북한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문제의 경우 개방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도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보상책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이 있을 수 있죠. 1년이나 3년, 5년을 바라보고 포괄적인 정책을 담은 계획을 발표한다면 북한에서 국가통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뭔가 특별히 대비되는 점이 있습니까?

[녹취: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Actions that he has…”

빅터 차)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과 군부 인사들을 숙청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먼저 이용호를 비롯한 군부 인사들이 제거됐고 당에서는 장성택이 제거됐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군부와 당 둘 중에 어느 한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당이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였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우는 아직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군부와 당을 동시에 개혁하거나 청산할 뜻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야심찬 생각이기는 하지만 정권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자) 칼린 씨,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방식이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 “He probably has a window…”

칼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뭔가 일을 추진해서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현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오래 권력을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급한 게 없을 겁니다. 아직 정치적 유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도 않을 거구요. 차 박사가 말한대로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중대 정책을 발표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거대한 계획을 잘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방식을 택한다면 이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문가 좌담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외관계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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