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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 북한 동조 유죄'


북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주석의 시신. 1994년 김 주석의 장례식 당시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 (자료사진)

북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주석의 시신. 1994년 김 주석의 장례식 당시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이다. (자료사진)

한국 대법원은 오늘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조 씨는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모 씨의 초대로 지난 1995년 8월 밀입북해 북한 인사와 접촉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 찬양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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