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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 당국, 휴대전화로 사회 통제"

  • 김연호

미국 동서연구소의 스콧 브루스 연구원이 28일'북한의 기술과 휴대전화'를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미국 동서연구소의 스콧 브루스 연구원이 28일'북한의 기술과 휴대전화'를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보 유통보다는 사회통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28일 ‘북한의 기술과 휴대전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미국 동서연구소의 스콧 브루스 연구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이 통제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콧 브루스, 동서연구소 연구원] “The regime has attempted…”

북한 정권이 사회불안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통제 체제에 통합시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스 연구원은 그 예로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가장 흔한 정보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지역의 지도층에 한정돼 있고, 국제전화를 쓸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단말기와 사용료가 비싸고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점,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전기가 부족해 휴대전화 충전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부르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인민반과 성분 등 사회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간의 통신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통신 수단을 통해 공공연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스 연구원은 북한의 통제에도 빈틈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콧 브루스, 동서연구소 연구원] “The most important shift…”

북한의 휴대전화가 2백만 대를 넘으면서 보안 당국의 도감청 능력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감시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안 당국은 외국인과 사상범과 같은 특정인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르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DVD 알판은 단속에 걸리기 쉽지만, 휴대전화의 메모리칩에 영상물을 담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같이 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도 북한 당국의 골치거리입니다.

부르스 연구원은 이같은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과거와 다른 사회연결망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활용해 외부에서 북한의 사회통제를 약화시키고 정보 유출입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오히려 북한 당국을 자극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부르스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콧 브루스, 동서연구소 연구원] “And while it’s hard…”

북한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휴대전화 가격과 사용료를 올려 사용자 수를 제한하거나 휴대전화망 확대 계획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루스 연구원은 보건과 농업, 에너지 효율, 금융 분야에 관한 기술자료를 북한의 통신망을 통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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