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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사회 변혁, 세계 최하위권'


지난달 18일 북-중 접경도시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자전거를 탄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자료사진)

지난달 18일 북-중 접경도시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자전거를 탄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자료사진)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책적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29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6점, 경제적 변혁 무분에서는 1.36점을 받아 평균 1.98점에 그쳤습니다.

북한보다 평균점수가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두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 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38점으로 129개국 가운데 127위에 그쳤습니다.

베텔스만재단은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사회통제와 개혁 거부, 군사적 도발 등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선호할 것으로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지만, 그 같은 기대는 빗나간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외부세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이 생존에 필요한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취하는 조치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정권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개혁 비슷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새로운 기술이 없으면 경제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7년 설립된 베텔스만재단은 200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보고서에서는10점 만점에 2점을 얻어 전세계 128개 조사 대상국 중 125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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