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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아베 신사참배 중단 확약 원해.. 스노든 귀국 의향 없어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정부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유죄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핵미사일 운용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동북아는 물론이고 미국-일본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군요?

기자)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앞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었죠?

기자) 예. 미국 당국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아베 총리가 주변국을 분노하게 하는 더 이상의 발언과 행동을 삼가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공식적인 사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아베 총리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밖에도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기자)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과의 갈등을 끝낼 것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에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요구들을 일본과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조용히 전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밝혔습니다.

진행자)미국의 정부 관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있나요?

기자) 캐롤라인 케네디 일본 주재 미국대사가 23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케네디 대사는 "미국은 지역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실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제임스 줌왈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어제(23일)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 중국 등과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줌왈트 부차관보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모두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데 일본도 방문하나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까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악화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신사 참배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죠?

기자) 예. 아베 총리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추도의 대상은 일본 군인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들”이라며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세계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참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해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현재 러시아에 망명중인 스노든은 어제(23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간첩죄로 기소된 이상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방어논리를 내세울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노든은 또 자신이 계약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그럼 스노든에 대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스노든이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스노든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홀더 법무장관은 어제 “만일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유죄협상을 요청하면 그의 변호사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죄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유죄협상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예. 인권감시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불법이며 국익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NSA의 도청과 감청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애국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그 애국법에 비춰보더라도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활동이 시민들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장점은 매우 제한돼 있고 테러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안보국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보 수집의 범위를 축소하고 획득한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핵미사일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군요?

기자) 예. 미군의 핵미사일 운용과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 국방부는 앞으로 2주간 핵 임무를 감독하는 각군 최고 사령관을 소집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헤이글 장관은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행동 계획’을 60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핵무기 관리가 엉망이면 큰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자) 지난해 5월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핵미사일의 통제, 발사권을 가진 장교 17명이 업무 수행 능력 미달로 자격을 박탈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몬태나주 기지에서는 공군 장교 34명이 핵무기 관리 자격을 심사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사일 관리 요원이 발사 장치를 켜놓고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뉴욕 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요?

기자)새로 뉴욕 시장에 된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저소득층, 서민층 전용 아파트 20만호를 신축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역대 뉴욕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건설될 계획인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안이 고려되고 있나요?

기자)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저소득, 서민층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전임 시장들은 이 같은 조치를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뉴욕 시에서는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늘어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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