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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당국자 "북한의 정책, 변한 것 없어"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오른쪽)이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행사에서 빅터 차 전 보좌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오른쪽)이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행사에서 빅터 차 전 보좌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여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한 두 나라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에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보좌관] “What is clear is that we’ve seen no policy change…”

비핵화 등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변화가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 역시 여전하다는 겁니다.

사일러 보좌관은 이런 양상을 볼 때 병진노선을 장기적 목표로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연속성(Strategic continuity)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이런 전략을 통해 전통적으로 구사하던 방법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보좌관] “The traditional cycle of provoke…”

도발 위협에 따른 보상, 통미봉남 등 모든 대외 전략은 지난 2년 간 모두 실패했으며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만 심화시켰다는 겁니다.

사일러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보좌관]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y…”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미사일 방어 능력 등 전방위적인 확장 억지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란 겁니다.

사일러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 정부의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지력과 동맹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서먼 전 사령관 ] “The WMD portfolio, not only missiles, nuclear …”

장거리 미사일과 핵,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도발대응계획(counterprovocation plan)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현 상태와 관련해 월터 샤프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정권 생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샤프 전 사령관 ] “Kim Jung Un is understandably concern…”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의 권력유지에 불안정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외부 정보를 통해 서서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이는 것도 김정은의 우려 사안이란 겁니다.

셔프 전 사령관과 서먼 전 사령관은 모두 북한 내 불안정한 상황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들 사이에 긴밀히 정보를 공유할 뿐아니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5년으로 예정된 두 나라 사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서는 전직 사령관들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존 틸럴리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결정돼야 한다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현 전작권을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샤프 전 사령관은 한국의 자체능력과 지휘체계를 신뢰할만 하다며 현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작권을 계획대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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