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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국가안보국 개혁안 파장...미 전역, 마틴 루터 킹 데이 다양한 행사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국 개혁안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미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한 미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에 대한 파장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국 개혁안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목소리와 테러 방지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안 내용을 잠시 알아본 뒤 반응을 알아볼까요?

기자)네, 국가안보국 개혁의 핵심은 정보 당국의 감청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테러 등의 경우가 아니면 동맹국 정상들에 대한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전에 특별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전화나 이메일에 대한 정보, 즉 메타데이터 수집은 계속 하면서도 축적된 자료를 민간기구가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가정보국(NS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논란이 계속됐는데, 그럼 이번 발표로 봉합이 되는 건가요?

기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설립된 백악관 산하 정보개혁 자문위원회는 앞서 308쪽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46개 개혁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이 이행되려면 미 의회와 정보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 도청 등 외국 정부에 대한 정보수집 문제가 특히 논란이 컸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보 수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균형을 강조했는데요. 국가 안보와 국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와 조화롭게 협력하는 데 좀 더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독일 텔레비젼 방송인 ‘ZDF’와 인터뷰에서 정보수집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나 ‘독일의 ‘슈피겔’ 신문같은 언론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정보 활동을 제한 한다면 정보당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동맹국들은 우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도청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했었던 독일은 개혁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총리 대변인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정보 보호 추가 조치를 반긴다면서 미국과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특히 미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주말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때문에 테러 공격 방지 등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 기록을 민간기구에 맡기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지면서 정보의 신속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 역시 불확실성은 신속한 결단과 대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서 언급됐듯이 개혁안의 이행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The Hil)’ 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보 개혁은 종결 단계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좀더 국내외 반응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이 신뢰를 돌리기에는 빈약하다고 논평을 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워싱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사생활 보호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서방세계 동맹국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인권 탄압이 심각한 나라의 비판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대통령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사생활 침해가 오히려 당연시되는 상황을 빗댄 거죠. 오바마 대통령 역시 17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감청 프로그램을 공론화하거나 러시아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경제관련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세계에서 요즘 가장 인기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컴퓨터 전화기)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그런데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두 기업이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어떤 기업입니까?

기자) 미국의 애플,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미 시장조사기관인 NPD는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애플이 42 퍼센트, 삼성이 26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토로라, 한국 기업인 LG가 8 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에서는 애플이 1위이지만 세계에서는 삼성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팃스(SA)는 20일 올해 1분기 전망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36.2 퍼센트로 1위, 애플은 17.9 퍼센트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36 퍼센트라면 스마트폰 몇 대를 판매하는 겁니까?

기자) 9천 200만대입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퍼센트 증가한 겁니다. 애플은 1분기에 4천 31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판매 규모가 애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합하면 점유율이 42 퍼센트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10대 중 4대를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작년 4분기에 전 세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2억 6천 5백만 대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20일)은 미국의 국정 공휴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오늘 다양한 행사와 기념 퍼레이드가 워싱턴과 주요 도시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킹 목사가 몸을 담았던 남부 애틀란타의 교회에서는 기념 예배가 열리고, 킹 목사가 암살을 당했던 남부 멤피스의 전국민권박물관에서는 킹 목사의 육성이 담긴 새로운 오디오 테이프가 전시됩니다. 또 킹 목사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단체의 지역 봉사활동이 진행됩니다.

진행자) 마틴 루터 킹 데이는 언제부터 미국에서 공휴일이 된 겁니까?

기자) 지난 1983년에 기념일 법안이 상정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해 기념일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1994년부터 공식 국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킹 목사의 생일인 1월 15일을 기념해 매년 1월 세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기념해 국정 공휴일이 제정된 것은 킹 목사가 유일합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킹 목사의 업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흑인 등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민권을 보장받는데 앞장 선 비폭력 평화운동의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1955년 흑인들에 대한 사회차별이 심했던 미 남부 앨라배마의 몽고메리시에서 흑인들에 대한 버스 좌석 차별에 항의 하는 운동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민권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1950-60년대의 민권 운동을 주도해 차별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공로로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킹 목사가1963년 워싱턴에 모인 수십 만 명의 군중 앞에서 행한 ‘I Have a Dream-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민권 운동이 본격화된지 반세기 만에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흑인들이 참 감개무량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성별, 종교, 성분 배경 등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오늘날의 미국사회를 만드는 데는 킹 목사같은 용감한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사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킹 목사의 민권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를 가르치고 있고 사회 곳곳에도 이런 민권 운동, 풀뿌리 민주주의가 스며들어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의 홈페이지에는 오늘 킹 목사의 얼굴과 그의 대표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인 비들기들이 나래를 펼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킹 목사의 새로운 육성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구요

기자) 네, 최근 새롭게 발견된 킹 목사의 육성 인터뷰 테이프 내용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은 그동안 킹 목사가 과거 시위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과 형제들이 그의 석방을 도와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로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킹 목사는 인터뷰에서 케네디 형제들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석방에는 다른 여러 세력의 도움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킹 목사가 동료 민권운동가들의 지원을 배려하면서 민권 운동이 결국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면서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유산으로 남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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