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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국가안보국 정보 수집 제한 발표...영국, 예산 축소로 미국과 군사동맹 불가

  • 이지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이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이지원 기자 나와있는데요.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국방예산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동맹국이 될 수 없게 됐다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한 미국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법무부에서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정보 기관의 전화통화 기록 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내놨습니까?

기자)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가안보국을 비롯한 정보기관에 대해 테러 방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조회를 줄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I am therefore ordering a transition that will end the section 215 bulk meta data...

오바마 대통령은 애국법 215조에 따른 메타데이터 조회 프로그램의 중단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용량의 정보 없이 필요한 일을 할 수있는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국가안보국이 그동안 시민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이 문제가 돼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차단을 위한 국가안보국의 전화통화 기록 조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Effective immediately, we will only pursue phone calls that are two steps removed from a number associated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instead of the current three.”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조직과 연결된 통화 기록은 현재의 세 단계에서 앞으로는 두 단계 까지만 조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해외정보감시법원과 협력해, 이 같은 정보가 법원의 허락이 있거나 진정한 비상사태라고 생각될 때만 조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그런데 두단계 조회는 뭐고, 세단계는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네. 예를 드는 것이 빠를 것같은데요. 만일 알카에다같은 테러 조직에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 조직과 세다리를 거쳐 연계된 사람까지 통신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두다리까지 연계된 사람들에 국한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물의를 빚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통신과 사생활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I have directed the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to develop the safeguards - which will limit the duration of that we can hold personal information while also restricting the use of this information.

외국인들의 전화통화 기록이나 전자우편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또 일부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가정보국과 홀더 법무장관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얘긴데요. 미국국가정보국은 미국 내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미 정보기관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전화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큰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동맹국 정상들을 표적으로 한 국가안보국의 감청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안보 목적이 아니라면 우방국 정상들의 통신을 감시하지 말라는 점을 정보기관들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 정상들은 내가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을 때 감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가안보국의 사생활 침해 논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네, 국가안보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스노든이 지난해 6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밀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의 실체를 폭로해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프리즘이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1년 9.11 공격 이후에 테러 공격을 막기위해 미국민의 전화통화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국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 전화통화와 전자우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는데 이것이 바로 ‘프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테러와 아무 관련없는 민간인과 외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영국이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했다구요.

기자) 네, 영국 정부가 예산삭감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군병력 2만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의 군사력 감축이 미-영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영국 군사력이 얼마나 감축되길래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영국은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국방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삭감하기 위해 10만명 규모의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8만명 수준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육군만 2만명이 줄고 해군과 공군 병력도 각각 6천명과 5천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조직 가운데 17개가 폐지되거나 통합될 예정인데요. 9천명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도 지난해부터 철수 작업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철군을 완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같은 병력 규모는 냉전시절인 1978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런 감축 계획이 나온거죠?

기자) 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보수당 연립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여기에 게이츠 전 장관이 우려를 표시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의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되면) 영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특히 영국 해군력이 심각히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 감축에 대해 영국 내부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네,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국군의 니컬러스 휴튼 최고사령관은 앞서 군병력 감축은 군사력 공동화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의 긴축계획을 비판한 적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군이 최정예 병력과 첨단 군 장비로 무장하고 있다며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과의 송유관 건설 사업과 관련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캐나다의 존 베어드 외무장관이 말한 내용인데요. 워싱턴을 방문 중인 베어드 장관은 어제(16일) 미국 정부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데 너무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이번 달 초에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 하퍼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키스톤 송유관에 대한 결정을 ‘펀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식축구에서 ‘펀트’는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찬다는 뜻인데요,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을 꼬집은 발언입니다.

진행자) 키스톤 XL 송유관이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샌드오일을 미 본토의 네브래스카와, 오클라호마, 텍사스를 거쳐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해 대규모 송유관을 건설하려는 겁니다. 송유관의 길이가 2천7백km를 넘고 공사비로 7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83만 배럴의 샌드오일이 운반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줄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원유가 큰 수출품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결정을 늦추는 이유는 뭐죠?

기자) 네,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인데요. 이들은 키스톤 송유관이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스톤 사업이 탄소 오염 문제를 악화시킬 경우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키스톤 송유관 건설은 이미 2008년도에 제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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