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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올 회계연도 예산 1조1천억 달러 확정...의회, 일본 위안부 문제 반성 촉구

  • 이지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이지원 기자 나와있는데요.

진행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 하원이 1조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가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미-한 원자력협정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마침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네, 1조1천억 달러입니다. 하원은 어제 (15일)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통합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59표, 반대 6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에 일어난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2014년 회계연도는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행자) 새 예산안 내용을 좀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해 말에 하원의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과 상원의 패티 머레이 예산위원장이 2014와 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어제 통과된 예산안은 이 합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시퀘스터'로 불리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포함될 뻔했던 장애 퇴역장병 연금이 다시 살아났구요. 새로운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아울러 연방 공무원과 군인들의 급여를 1월부터 1%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그럼 국방예산은 얼마로 확정됐나요?

기자) 네, 5천7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기본지출이 4천 870억 달러, 그리고 전쟁 수행 예산으로 85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전쟁 수행 예산이 증액된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의회는 이번에 국가채무 증대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515억 달러 증액했는데요, 언론들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첨단 군사장비 구입 예산도 확보하게 됐는데요, 무기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국방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군사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의원들이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늘려서 전체적인 국방예산이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해외비상작전 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대테러 작전과 군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군의 입장에서는 첨단장비 구입이 큰 관심사일텐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도 늘어났나요?

기자) 아닙니다. 928억 달러가 책정됐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53억 달러가 줄어든 액수입니다. 하지만 첨단장비 구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F-35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조기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F-35기의 경우 국방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신청한 29 대를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구요. 내년에 도입할 계획인 42 대 가운데는 39 대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 잠수함 추가 확보를 위해 12억 달러, 에이브람스 탱크 개량작업에는 9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장비 구입과 관련한 각 군별 예산 내역도 공개됐나요?

기자) 네, 해군에 가장 많은 420억 달러가 배정됐고요, 공군 321억 달러, 육군에 14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국방부 산하 각 기관에도 42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어제 통과된 예산안은 하원에서 이뤄진 건데요, 상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네, 아직 상원의 표결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제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예산위원장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하원과 같은 내용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군요. 미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네, 하원이 어제(15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무부 해외 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07년 1월 하원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위안부 결의안'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계인 캘리포니아의 마이크 혼다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혼다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07년 채택된 결의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할 것과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전후세대에 교육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것이 보고서라면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식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미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한국 연합뉴스의 요청에 대해 “아직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한국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일본이 과거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을 통해 저지른 여성의 존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저지른 인권 침해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한 원자력 협정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상원 외교위원회가 어제(15일) 미한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수월하게 처리됐습니다.

진행자) 미한 원자력 협정이 뭔가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이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대해 맺은 상호협정인데요. 한국이 미국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불평등 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 통과된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미한 원자력협정 기간을 2016년 3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문제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미한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가 있죠?

기자) 네 오는 3월 19일 이전에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협정은 2016년 3월까지 유효합니다. 하원은 지난해 9월 전체회의에서 상원 안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개정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는데요. 하지만 상하원에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법적 공백을 막으려면 그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 24시, 이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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