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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년 연속 세계 경제자유지수 최하위

  • 김연호

지난 11월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각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선전화가 붙어있다.

지난 11월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각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선전화가 붙어있다.

북한이 20년 연속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규제의 효율성과 정부 개입, 시장개방에서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김연호 기잡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4일 ‘2014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백점 만점에 1점을 받아 전세계 1백7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부터 20년 동안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 점수는 60.3점으로 지난 해보다 약간 올랐지만, 북한은 오히려 0.5점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헤리티지재단의 브라이언 라일리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브라이언 라일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They have five for property…”

북한은 규제의 효율성과 정부 개입, 시장개방에서 모두 0점을 받았고, 법치주의 부문에서만 재산권과 부패 방지에서 간신히 5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로 귀속돼 있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라일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의 모든 부문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경제를 관리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들어 시장개방을 일부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역시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녹취: 브라이언 라일리,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It’s still a very hostile…”

라일리 연구원은 북한의 투자환경이 외국인들에게 여전히 적대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재산권을 보장받고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거의 모든 경제 부문을 장악해 지시를 내리고 있고, 자원을 대규모 군비에 소모하고 있어 경제개혁이나 규제의 효율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하경제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라일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90점을 받아 20년 연속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보다 두 단계 낮아진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1위를 기록해 지난 해보다 세 단계 올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37위와 14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쿠바는 북한 다음으로 경제자유가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버마 역시 16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열 계단 올랐습니다. 민주화 조치로 투자와 경영, 노동 부문이 크게 개선돼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올랐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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