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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북한인권법 논의 탄력


황우여 한국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우여 한국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야당 측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야가 상충된 주장을 하던 법안 내용에 협상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해 새누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운동 단체 지원책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예방과 처벌에 주안점을 둔 법안을 추진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주장해 여야간 합일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여러 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고수해 온 대북 포용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북한인권법 협상에도 보다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녹취: 김한길 민주당 대표]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현실화 돼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법적 근거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당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2월 회기 중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인권 증진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북한인권법에선 국제적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북 지원 강화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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