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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보고서 '중국 대북정책, 북한 3차 핵실험 후에도 큰 변화 없어'

  • 이성은

지난해 7월 북한 평양에서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왼쪽)이 중국의 특사인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과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 평양에서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왼쪽)이 중국의 특사인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과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이 분석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은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 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이 강조해 온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며, 특히 중국 내 언론매체들과 학술보고서, 온라인 등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심지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북 지원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접근방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1~3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고 무역과 투자, 철도와 도로, 공원 건립 등 여러 방면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 1년이 되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과 태도는 국제사회의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행이 지난 해 5월 북한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 당국이 북한 화물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붕괴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포함한 북-중 군사관계에 의문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 비상 사태 발생 시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과 한국 군의 작전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지 등도 의문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미군과 한국 군 병력을 38선 이남에 묶어두는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 사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두 나라가 북한의 비상 사태에 대해 논의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당시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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