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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선, 센카쿠 인근 진입...이란 핵 잠정합의 20일 이행 돌입


오늘의 주요 국제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중국 선박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를 오는 20일 부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수 만 명의 시위대가 방콕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일본과 중국 관계가 정초부터 삐걱거리는군요?

기자)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 척이 어제(12일) 오전에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12해리 해역을 2 시간 동안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리관저 정보연락실을 관저 대책실로 격상하고 중국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비판을 했습니까?

기자)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중국의 반복되는 영해 침입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협력해 영해와 영토를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방위상이 센카쿠 열도 대응에 자위대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중국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침 자위대가 가상 훈련까지 했군요

기자) 일본 육상자위대 제1 공정단이 지바현 후나바시의 훈련장에서 센카쿠 방어를 가상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초계기가 비행하고 자위대원들이 수송기에서 낙하해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중국의 영해 침입을 언급하며 제1공정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의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얕잡아보지 말라고 대응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의 영토인 댜오위다오를 훔쳐간 경위는 분명하다며,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댜오위다오에서 도발 행동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나라 간 공방이 비단 센카쿠(댜오위다오) 뿐만이 아니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새 어업조례, 아프리카 정책,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두 나라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정부는 최근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하게 되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 조례를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프리카 문제는 뭔가요?

기자) 일본과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과 투자, 정치적 지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의 아프리카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가 다시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니구치 도미히코 아베 총리 대변인은 오늘(13일) 중국이 호화로운 선물을 아프리카에 제공하며 환심을 사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들은 중국처럼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아름다운 집과 정부 건물을 지어주며 환심을 사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소식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건물도 지어주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아베 총리가 이날 방문한 이티오피아의 아프리카연합(AU) 건물 역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국익 우선과 정치적 의도로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 등 일부 언론들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2일 모잠비크의 인프라 정비사업에 5년 간 700 억엔, 미화 6억 7천 만 달러의 개발원조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서는8천 4백만 달러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 볼까요?

기자) 이란과 주요 6개 나라(P5+1)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던 잠정 합의를 오는 20일 부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어제(12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초기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이란은 앞으로 6개월 간 우라늄 농축을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5 퍼센트 이하로 낮추고 비축분에 대한 제거작업에 착수합니다. 또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하며 이행에 대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란은 그런 조치로 어떤 대가를 받게 되나요?

기자) 핵개발로 동결됐던 42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6개월 동안 정기 분할 방식으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인데요. 20일 부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란은 다음달 1일, 5억 5천만 달러를 찾을 수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어제(12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이행한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한 제한적인 제재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합의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합의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유엔의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번 타결로 탄탄하고 깔끔한 실행 방안이 마련됐다며 반겼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핵협상 이행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기자) 이번 타결은 초기 단계 조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초기 합의가 이뤄지는 6개월 동안 포괄적 합의에 대한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개발 중인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심분리기에 대한 입장 차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란제재강화법안이 백악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태국으로 가 보죠.

기자) 수 만 명의 시위대가 오늘(13일) 방콕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 시위는 이른바 ‘방콕 셧다운’ 시위로 불리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통해 교통을 마비시켜서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시위에 대한 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해산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위 장소 주변에는 1만 8천 명의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친나왓 총리는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 출신인 스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주도하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는 친나왓 총리가 퇴진하고 총선이 연기되지 않는 한 시위를 적어도 2월 2일 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2월 2일은 정부가 발표한 총선거 투표일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친나왓 총리는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달 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정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런 조치로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금권 정치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를 대신할 국민위원회가 세워져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때문에 반정부 시위대가 더 사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다음달 2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집권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만 태국의 지방, 특히 농부들 사이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기때문입니다.

진행자) 정국이 계속 불안정하고 위기가 높아진다면 군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 군부는 일단 양측에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며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부의 개입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81년 동안 18 번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기때문에 군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시위를 계기로 외국인들에게는 주의령이 내려졌군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태국을 여행하는 자국 관광객들에게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금과 식량을 확보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거리를 다닐 때에는 가급적 붉은색과 노란색 옷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붉은색은 친정부 지지자들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반정부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오해를 받아 폭력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다른 색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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