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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방위비 협상 타결…한국 분담금 5.8% 인상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미·한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오른쪽)가 12일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미·한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오른쪽)가 12일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하며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천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1년 반을 끌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침내 타결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2일 타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돈은 모두 9천200억원, 미화로 약 8억7천600만 달러입니다.

지난 해보다 5.8%, 금액으론 약 4천800만 달러 증가한 액수입니다.

연도별 인상 총액 기준으론 2004년 이후 가장 크지만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미국이 당초 10억 달러 선을 요구한 데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분담금 사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이번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 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 그리고 이 지역 안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배정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측이 인건비와 군수지원, 그리고 군사건설 등 세 항목에 얼마를 배정했다는 통보만 하면 됐지만 앞으론 한국 측이 어디에 얼마를 그리고 왜 쓰려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분담금의 40%가 투입되는 군사건설 분야에선 사업 시행 1년 전에 사업설명서 등 상세한 자료를 받아 적어도 한 달에 두 차례씩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세부 항목별 예산과 연례 집행 보고서, 그리고 미집행액 상세 내역을 한국 국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국 국회가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한 두 나라의 신뢰를 높이고 동맹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훨씬 높인 만큼 그에 맞춰서 한-미 간의 신뢰도 높아지고 또 그에 맞게끔 전투력도 강화될 것이다, 결국 대북 억지력이 높아진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대북 억지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분담금 사용처를 두고 미국이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분담금이 당초 쓰기로 한 곳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후 검증할 장치도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미-한 관계 전문가는 주일미군 수준으로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는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다음 달 초 이번 협정에 대한 비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인상액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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