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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물질 안전등급 세계 최하위

  • 김연호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오른쪽)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 시설의 모습. (자료사진)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오른쪽)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 시설의 모습. (자료사진)

북한이 핵물질 안전등급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핵 안전 관련 법과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연호 기자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핵위협방지구상 (NTI)이 8일 ’2014년 핵물질 안전지수’ (Nuclear Materials Security Index)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가 핵물질 안전지수를 발표한 건 지난 2012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핵물질 안전지수는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1㎏ 이상 보유한 25개 나라를 대상으로 핵물질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측정한 것입니다.

이들 나라는 핵물질 보유량과 보안 조치, 국제규범, 국내법상의 안전조치와 이행 능력, 핵물질 도난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각각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1위는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은 호주가 차지했고, 캐나다와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77점을 받아 공동 11위, 중국은 64점으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30점에 그쳐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규범 기준에서 핵 안전에 관한 국제법상의 공약과 자발적인 공약, 국제적인 확신 부문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국내법상의 조치와 이행 능력 기준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내법상의 핵물질 안전 규정과 독립적인 규제기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정치안정과 효과적인 행정면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부패가 만연해 있어 핵물질 도난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핵위협방지구상은 북한이 핵 안전 관련 법과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를 공개한다면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 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핵 안전 국제구상에 참여하는 것도 점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물질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간다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샘 넌 핵위협방지구상 공동의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핵 안전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샘 넌, 핵위협방지구상 공동의장] “Since the beginning of …”

지난 2012년 초 이후 무려 7개 나라가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완전히 혹은 대부분 없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웨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벨기에와 캐나다, 일본은 핵물질 보유량을 줄이는 한편 새 핵안전법을 통과시키고 새 핵 안전 감시기관을 세워 핵 안전 분야에서 가장 진전이 큰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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