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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농업 강조...'포전 담당제 확대 시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해 7월 평양의 버섯농장을 현지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해 7월 평양의 버섯농장을 현지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새 영농방식으로 포전 담당제가 확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 정책의 주 타격방향을 농업으로 정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농업을 강조한 점이라고 부각했습니다.

특히 협동농장에서 가족 영농제와 비슷한 포전 담당제를 실시해 생산이 늘었다며 아직 시범 단계인 이 제도의 정착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북한농업분야 전문가인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박사의 분석입니다.

[녹취: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전 담당제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 다른 하나는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입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도 될 테고 어찌됐건 포전 담당제는 올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포전 담당제는 3명에서 5명 사이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맡겨 수확한 농산물 가운데 국가에 납부할 몫을 뺀 나머지 현물에 대해선 해당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북한식 농업개혁조치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4년 가족 단위의 포전 담당제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체제 들어 지난해부터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을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각도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14년도 농업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여 포전 담당제의 원활한 실행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신보는 또 북한 당국이 농민들로부터 알곡을 시장과 비슷한 값에 수매하기 위해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며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매가가 인상되면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일정 정도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포전 담당제를 추진하면서도 분조 관리제라는 북한식 협동농장 운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전 담당제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권태진 박사는 현행 포전 담당제는 농민들에게 잉여 생산물에 대한 제한적인 처분권 이외에 경영상의 어떤 자율권도 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모든 가족에게 맡겨서 가족이 물자를 조달하고 판매도 가족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작목의 선택권도 가족이 가져야 하는데 지금 포전 담당제는 작목의 선택권을 주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생산성을 높이려면 판로가 되는 시장이나 자본을 끌어 올 금융 시스템 그리고 종자와 자재 등을 들여올 수 있는 무역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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