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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집단 자위권 의지 표명...중국, 지난해 공무원 3만7천 명 부패 혐의 기소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입건된 공무원이 3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이란의 역할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도 연두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총리가 6일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을 참배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헌법이 제정된지 68년이 되어 간다”며 “시대의 변화를 파악해 해석의 변경과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세계 평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작년에 주변국 사이에 논란이 됐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부 일본언론과 한국, 중국 언론들은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현재 일본 헌법 해석상 불가능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개정을 통해 변경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죠.

진행자) 지난 연말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진의를 직접 한국과 중국에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을 제의한 거죠. 전제조건 없이 흉금을 터놓고 설명하면 한국과 중국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회담제의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아베 총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 진의를 설명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양면성을 드러낸 것으로, 일본은 양국 관계를 먼저 훼손하고 중국 국민 감정을 해쳤다는 겁니다.

진행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게 모순이란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웃나라와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면 군국주의에 따른 침략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뒤 계속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 같군요.

기자) 네, 비단 중국과 한국 뿐아니라 러시아와도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쿠릴 4개섬 영유권 문제에서 역사 문제를 거론할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쿠릴 4개섬은 국제법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승전과 패전국 간 배상의 결과로 러시아는 보고 있기때문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로 평가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쿠르시드 외교장관은 오늘 뉴델리를 방문한 일본 공명단 대표단에 “일본은 역사에서 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며 학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 볼까요?

기자)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입건된 공무원이 3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최고인민검찰원 자료를 인용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 부패혐의로 총 3만7천 명이 형사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총 2만 7천건의 비리에 연루됐으며 이 가운데 2만 1천여 건이 뇌물 수수액이 큰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비리 규모를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적어도 55억 1천만 위안, 그러니까 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기자) 취임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시진핑 주석의 반영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리커창호는 지난해 공식 출범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핵심 의제로 공포하고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독사에 손가락을 물리면 팔뚝을 잘라버려야 한다”, “관료가 되려면 부자의 꿈을 접어야 한다”, 며 관리들의 부패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가 공산당의 수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 볼까요?

기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이란의 역할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5일 예루살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오는 22일 스위스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리아평화회담(시리아 2)에서 사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가 이란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란은 시리아평화회의의 참여국이 아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왔기때문에 그동안 참여국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측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케리 장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이란의 시리아평화회의 관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결단과 이란 정부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기자) 이란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타협안 수용 신호로 보인다는 게 미 유력지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시리아평화회의 진전을 위해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그동안 온건 성향의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면서 이란의 평화회의 참여 조건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과 과도정부 설립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내세웠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란과 서방세계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케리 장관의 언급이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양측간의 논의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데다 시리아 문제는 핵과 달리 주변국들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깔려있어서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사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란은 아사드 정권에 오히려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타협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게다가 중동지역 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이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란의 관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스라엘 뿐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 때문인가요. 케리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은 지난 사흘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한 뒤 5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 중재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 압둘라 국왕이 격려 뿐아니라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드 알파이살 사우디 외교장관 역시 대화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기자) 요즘 세계 유명인사들이 잇달아 스키사고를 당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부상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독일 총리 대변인은 6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성탄절 연휴 때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골반뼈에 금이가는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단순한 타박상으로 여겼는데 최근 진단결과 부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여러 일정의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전에는 누가 스키사고를 당했나요?

기자) 세계적인 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라 원’의 황제로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가 일주일 전 프랑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왕위 계승권 1순위로 알려진 빅토리아 공주도 이탈리아에서 스키를 타다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스키 타시는 분들 안전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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