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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비핵화 목표 불변"...미-한 외교장관 7일 워싱턴서 회담

  • 이성은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란 점을 거듭 분명히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어제 새해 들어 첫 국무부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해 미국의 대북접근법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건 비핵화이며,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분석하지 않겠다면서도, 신년사에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협상에 열려 있으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는 오늘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핵 문제 때문인데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기자) 북한 당국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점을 지적한 건데요, 북한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지난 해 신년사에서도 남북한이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올해도 북한이 같은 행태를 되풀이 할 것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발언을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만나는군요?

기자)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두 나라 외교 수장 사이에 처음 이뤄지는 건데요,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북 핵 문제 해법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장관은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간 긴장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케리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만나는 게 이번이 네 번째라고요?

기자) 네, 두 장관은 지난 열 달 사이에 네 번째 만나게 되는 건데요, 지난 해 9월 말에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만난 이후로는 석 달여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번에 워싱턴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고위 관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이 최근 개장을 발표한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고가의 유럽산 장비들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 스키 장비 회사들이 제작한 설상차와 제설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북한 관영매체와 `AFP통신’ 등이 보도한 사진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장비가 북한에 반입된 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죠.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안보리는 구체적인 금수품목 지정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겼는데요, 마식령 스키장에 갖춰진 장비들은 수출 금지 사치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럽국가 내 회사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진행자) 대북 사치품 금수와 관련한 유럽국가들의 규정이 어떤가요?

기자) 유럽연합에 따르면, `스키,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 그리고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수단과 부품’이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 장비도 사치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서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에 설치할 리프트를 스위스의 회사로부터 구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북한은 당초 스위스의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라는 회사에서 7백50만 달러 상당의 리프트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스위스 당국의 수출 금지 조치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식령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는 백두산 삼지연 근처 스키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겨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를 배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네, 한국의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북한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건데요, 16살 이상 북한 주민 1천7백만 명 가운데 83%가 시장을 통한 비공식 경제 활동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해 탈북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탈북자의 70% 이상이 북한에서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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