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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뉴욕 시장 취임 선서...미국, 본격적 국민 건강보험 시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 시 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뉴욕에서 20년만에 민주당 출신 인사가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미국에 본격적인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먼저 뉴욕으로 가 보죠. 새 시장이 취임선서를 했군요.

기자) 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의 시장이 어제(1일) 공식 교체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빌 더블라지오 새 시장은 이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블라지오 시장은 109대 뉴욕시장으로서 앞으로 4년 간 인구 8백 3십만, 수도권까지 합하면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도시를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진행자) 새 시장이 어떤 포부를 밝혔나요?

기자)새 시장은 빈부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을 위협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끝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불평등’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테러나 경제 위기처럼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조용한 위기”라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시 서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력지 ‘뉴욕타임스’신문은 지난 10년 간 뉴욕이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 아파트 월세가 44 퍼센트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 시민들이 이용하는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의 한 달 교통카드 요금이 60 퍼센트 인상됐습니다. 도시의 경제와 치안은 개선됐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는 게 더블라지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시장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취임식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가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더블라지오 시장과 클린턴 집안과의 깊은 인연때문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00년, 클린턴 전 장관이 뉴욕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캠페인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시장 선거 유세에서 클린턴 부부가 직접 지원 유세를 펼치는 등 끈끈한 정을 과시했었습니다.

진행자) 세계의 수도를 이끄는 시장이 됐지만 앞 길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네, 당장 뉴욕에 몰아닥친 눈폭풍 대처는 물론이고 예산 확보, 시 공공노조와의 급여 계약 등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뉴욕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전직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명성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것도 새 시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블름버그 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출신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지 석 달여 만에 시장에 취임해 거의 12년 간 시정을 이끌어 왔는데요. 경제 회복, 치안 강화와 녹지 확대를 통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됐듯이 빈부 격차가 커졌고 자주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해 민주당이 다수인 시 의회와 자주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떠나는 시장의 감회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뉴욕 재건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 시장을 역임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특전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후임자인 더블라지오 시장에게는 “소신대로 시정을 펼치라”는 덕담을 남겼습니다. 이날 뉴욕시 직원들은 뉴욕의 108대 시장인 블룸버그 전 시장을 기리는 뜻에서 108개의 황금색 풍선을 하늘로 날렸습니다.

진행자) 시청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나보네요?

기자) 네, 블룸버그 시장은 억만장자 답게 연봉을 1달러만 받는 대신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과 간식을 제공했고, 재임 기간동안 뉴욕시의 많은 자선단체와 기관에 무려 6억 5천 만 달러를 기부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블름버그 전 시장은 앞으로 자신이 세운 자선단체(Bloomberg Philanthropies) 활동에 주력하면서 자신이 관심을 보여왔던 총기규제와 보건, 정부 혁신 등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24시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미국이 어제(1일)부터 본격적인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보험개혁법이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이 원할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가요?

기자) 연말까지 새 보험 가입자가 2백 10만 명에 불과한데다 작년에 삐걱거렸던 복잡한 가입 절차와 신뢰 문제, 그리고 시행 안착 여부에 따라 올 11월 중간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손익계산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캐서린 새빌리우스 보건부 장관은 앞서 미국이 흥분되는 새 해를 맞게 됐다며 자축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인들이 건강 관리에 대해 제대로 보장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또 연초에 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까지 7백만 명으로 기대했던 가입자가 2백만 명에 그쳤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새해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거나 정부 기준 이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3월말까지 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 내 무보험자는 4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정부가 중개하는 보험거래소에 들어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북한의 장마당처럼 여러 보험 상품들을 온라인 매대에 올려 국민이 선택해 가입하는 거죠.

진행자) 3월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른 1인당 95달러, 자녀 1명 당 47.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매년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진행자) 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반응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가입 대상자들의 분위기는 꽤 긍정적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빈센트 씨 가족은 ‘NBC’ 방송에 과거 가족 보험료로 한 달에 4백 달러 정도를 내면서도 제한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184달러를 내면서도 고혈압 치료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구요?

기자) 네, 미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의 외교전문가인 맥스 피셔 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외교 분야에서 종합평점 2.0, 즉 ‘C’ 학점을 받아 낙제를 간신히 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표로 말씀드리면 5점 만점에 3점을 받아 낙제점인 2점을 면한 거죠.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은 점수는 어닌 것 같네요?

기자) 그렇겠죠. 피셔 씨가 비록 서문에서 외교가 정말 어려운 분야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실망스런 외교를 펼쳤다고 언급했지만 ‘C’ 학점은 그리 달갑지 않겠죠.

진행자) 어떻게 점수를 메겼나요?

기자) 지역과 국가별로 외교정책 성과를 따지면서 점수를 줬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인 ‘A’ 를 받은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도 강화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억제, 인권과 환율에 대한 압박도 효율적으로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줬나요?

기자) ‘B+’ 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연초에 북한 정부가 위기를 고조시켰지만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막았고,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안보있어 미국을 더 신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인내를 잃을 기미를 보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군부 쿠데타와 국정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며 낙제점인 ‘F’ 를 줬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 국가안보국(NSA)의 에드워드 스노든 기밀 폭로와 망명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며 ‘D’ 를 줬습니다. 이 밖에 무인기 오폭 등으로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C- , 이란은 핵협상 타결 등으로 ‘B+’ 를 줬지만 이에 반발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C+’ 를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자)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어제부터(1일) 마리화나, 즉 대마초의 합법적 판매가 시작했습니다. 30여 곳의 판매점에는 새해 첫날 부터 마리화나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작년에 콜로라도주에서 의료용으로 판매된 마리화나 규모가 3억 달러 정도였는데, 오락용 판매까지 허용됐기 때문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의 중독성때문에 마약 오남용과 청소년층의 마리화나 사용 인구가 늘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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