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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년 3월 미-한 군사훈련 직후 도발 가능성"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 대회를 가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 대회를 가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내년 3월에 있을 미군과 한국 군의 연합군사훈련 직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또 장성택 처형에 따른 정책의 보수화로 북한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31일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에 대남정책에서 강경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강-온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가운데 장성택의 처형과 북한 내 군부 강경파의 득세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박사입니다.

[녹취: 김광진 박사]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군부 세력의 지지와 옹위지요. 이는 경제나 대화, 유화적인 대내외 정책보다는 군에 의한 강경세력의 주도,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북한의 내부 사정이 불안정하고 좀 나빠지면 외부에 적을 만들고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시켜서 내부 통제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이 내년 3월 미-한 군사훈련이 끝난 직후에 도발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장성택 처형에 따른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경계 태세가 느슨해진 틈을 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무력 공격이나 사이버 테러, 또는 기습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내년도 남북관계는 대립과 대화 국면이 반복되는 가운데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방중과 방러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뚜렷한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더욱 매진하면서 이른바 장성택 흔적 지우기와 권력층의 세대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을 위해 외자 유치나 경제특구 확대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경제 정책을 주도해온 장성택의 처형에 따른 정책의 보수화로 경제가 회생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위화도와 황금평, 나선 특구 등 중국과의 경협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박사입니다.

[녹취: 김광진 박사]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지하자원을 싸게 팔아먹었다, 나진선봉 지대의 땅을 50년 임대해주는 매국 행위를 했다고 했거든요. 북-중 경협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나진선봉에서 중국 공동관리위 인원들이 철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황금평은 지금 현재 군인들이 보초만 서고 있다고, 다 중단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중 경협이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계속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북한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성택의 숙청 과정에서 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구의 권한이 강화되고, 후속 숙청 과정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과 처형 등이 증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불안과 체제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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